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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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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창원지방법원 2023.05.11 선고 2022구합51985 판결
  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2년
2021년
3. 대전지방법원 2021.10.06 선고 2020구합104582 판결
  원고들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증여로 추정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9년
4. 서울행정법원 2019.09.17 선고 2018구합52747 판결
  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8년
6. 서울행정법원 2018.12.13 선고 2018구합2001 판결
  모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그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합리적인 이유있는 경우 그 증명력은 배척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5년
8. 서울행정법원 2015.02.12 선고 2014구합16521 판결
  이 사건 주식매매는 대금지급의 실체가 있는 매매이나 재산의 저가양수에 해당됨[일부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2014년
2011년
11. 수원지방법원 2011.08.11 선고 2010구합14375 판결
  매매사례 아파트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위법이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9년
12. 서울고등법원 2009.04.07 선고 2008누20415 판결
  등기상 매매거래이나 토지를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13. 서울행정법원 2008.10.02 선고 2008구합17646 판결
  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금액을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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